옛날에는 술을 마시고 실수 할 수도 있다는 인식으로 관대하게 넘어갔고 별도의 처벌없이 지나갔습니다. 최근에는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회적 처벌에 관해 규제 및 강도를 높였지만 음주운전 처벌규제 강화했다는데 빈번한 음주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.
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
음주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일컽는 용어이고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술은 에틸알코올이 1%이상 함유된 음료수를 뜻하며 우리가 흔히 먹는 맥주의 경우 4~5%정도 해당하고 소주는 14~20% 정도 입니다.
우리가 술을 마시면 술에 포함된 에틸알코올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아세트 알데히드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됩니다. 이 성분은 분해과정을 거쳐 배출이 되는데 이 과정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. 천천히 분해되는 분들이 아세트 알데히드 성분이 몸 속에 오래남아 있어 얼굴이 빨강헤 변하고 두통을 유발하고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지게 만들며 구토를 하거나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1~2잔의 음주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을 덥혀주며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감소시켜 줍니다. 이때 혈중알코올 농도는 0.02~0.05%정도에 해당합니다. 3~5잔의 음주는 판단력과 운동 평행능력이 손상됩니다.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06~0.1%에 해당됩니다. 그 이상으로 마신다면 체내 혈중알코올 수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며 학습능력 및 기억능력을 심하게 손상시킵니다. 심한경우에는 호흡곤란 및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습니다.
음주운전 기준 및 위험성
음주운전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.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해당 비율은 단 1잔의 음주로도 나타날 수 있는 퍼센트입니다.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상황시 대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술 단 1잔이라도 하고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.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규제 강화했다는데 빈번한 음주교통 사고는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알코올 농도가 0.03~0.08%미만 이라면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고 100일간 면허정지에 해당되며 0.08%이상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에 해당됩니다. 음주운전 측정 불응 시에는 측정여부와 관계없이 형사벌과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형사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과다 음주를 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독소를 해독하는 간에 무리를 주어 간염, 지방간등을 발생시킵니다. 이상태에서 금주를 하면 더 이상의 병의 악화는 막을 수 있으나 음주가 계속 지속된다면 간경화를 일으켜 위험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위장기능 장애를 초래하여 복부팽만, 소화불량, 위궤양, 토혈등의 증세를 일으키고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심근경색 및 심근염도 유발합니다. 계속되는 음주는 신경계에 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 음주를 하면 신경조직이 단단해지고 신경세포가 죽어 뇌에 손산을 주고 우울증, 정신분열, 치매등으로 발전 될 수 있습니다.
음주운전시 처벌등을 강화했다는데 빈번한 음주교통 사고 왜 아직도 나고 있을 까요?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이 왜 위험한가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나온 글을 참고하였습니다. 알코올 섭취휘 운전대를 잡는다면 먼저 판단능력 저하로 인하여 위험상황에 직면 할 때 순간적인 판단이 되지 않아서 적절한 대처가 늦어지게 됩니다. 예를들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는 브레이크를 잡지만 음주를 한 경우 브레이크 타이밍도 늦어지게 되고 순간 보지 못하고 들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. 사고가 난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판단능력이 상실 된 후에는 공포감이 들어서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뺑소니 사건의 절반이 음주운전이고 뉴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.
그리고 알코올 섭취로 인하여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. 주위에서 말려도 자꾸 괜찮다고 하며 운전대를 잡습니다. 평소같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 마져 과감하게 실행을 합니다. 나중에 물어보면 그 때 기억을 못하거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. 또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운전이 난폭해지게 됩니다.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격이 급해지게 되고 급한 차선 변경 및 급 브레이크를 밟아 정상적인 운전이 되지 않습니다. 이와 같은 행동은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의 차들과 보행자들에게 급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.
술은 마시는 시간대는 낮보다는 밤이 많습니다. 밤에는 기본적으로 눈의 시야 기능이 20~30% 감소하게 됩니다. 어두운 상태라서 주변의 장애물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처음 가보는 도로라면 조심스럽게 됩니다. 이렇기 때문에 밤에 하는 운전이 더 어렵다고들 많이 말들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알코올 섭취와 함께 시야 기능은 더 좁아지게 되고 보행자 및 주차, 정차된 차량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사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집니다.